반응형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1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