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1 도시개발사업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 관련법 : 「도시개법」 ▣ 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