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별 절차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종류, 주요 내용, 추진절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종류 ▨ 관련법 및 관련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1. 환지방식 :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및 병합 등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필요한 경우 3.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 2023.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