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1 토지매수청구의 개념 토지매수청구 개념 매수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 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때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 공법상의 매수청구권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 종류에는 사업시행자의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의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권,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