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1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주요내용, 주민제안 사례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1. 주민제안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입안 제안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 참여제도이다. 2. 도입배경 ▶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인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성의 주된 목적이며 주체이기도 한 주민이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법제화된 시기는 1981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시점이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적인 주민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이 중앙집권적 하향식 계..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