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1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이란?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참고 :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념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부과대상 및 기준 1. 부과대상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