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 공장설립 승인 관련 규정 (「산업집적법」)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 2024. 2. 1. 산업입지법의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 2024. 2. 1. [인내, 끈기] 폴 컬리 아이디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세공 과장을 거치지 않으면 더러운 돌일 뿐이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면 보석이 된다 - 폴 컬리 - Your ideas are like diamonds without the refining process, they are just a dirty rock, but by cutting away the impurities, they become priceless. - Paul Kearly - 2024. 1. 28. [인내, 끈기] 리처드 M. 디보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과 가 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한 가지 품성과 개인적 자질을 꼽아야 한다면 나는 끈질김과 결단력을 꼽고 싶다.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 일흔 번 KO당해도 다시 일어서서 "자, 일흔한 번째에 들어가 볼까."라고 말하는 굳센 의지야말로 모든 것이다. - 리처드 M. 디보스 - If I had to select one quality and one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I regard as being most highly correlated with success, whatever the field, I would pick persistence and determination. The will to endure to the end, to get knoked d.. 2024. 1. 27.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