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1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