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42 지역지구제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와 세분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정의 지역지구제의 정의 지역지구제란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거나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한 지역 단위로 묶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지금은 폐지된(‘23.1.1. 폐지) 「도시계획법」에서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법률 폐지와 동시에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의 주요 법조항들이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국토계획법」으로 옮겨 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부적한하나, 부동산업계 또는 비전문가 .. 2023. 11. 16. 도시계획의 정의 및 역사, 한국 도시계획의 변천사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이란 ‘도시 내 사람들의 주거 및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공간의 배치 및 제도 및 규칙을 세우는 일’이다. 도시계획이란 용어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종이 한 장 또는 한 단락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의 형태를 가진 포괄적인 연구도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이라는 다소 낯선 분야에서 종사하는 1인으로서 관성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소 원론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와 ‘계획’의 합성어이다. 도시는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 형태이며, 사회ㆍ경제ㆍ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서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사회.. 2023. 11. 15.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