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42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 2023. 11. 18.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립절차,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 2023. 11. 16. 뉴어바니즘의 정의와 적용사례 및 한계 뉴어바니즘이란 무엇인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난개발 등에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건축가들이 시작한 도시개발운동으로 신도심주의로 번역된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개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를 확장하는 대신 슬럼화된 도심을 전략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어바니즘은 도시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이념과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도시를 인간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뉴어바니즘은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 계획과 대조적으로 도보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기능이 원활한 도시 공간, 혼합된 용도의 개발, 대중교통을 장려하며.. 2023. 11. 16.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