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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39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등장 배경, 개념, 해외사례 스마트시티의 등장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위원회, EU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시스코,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강명구, 2015)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리빙랩(시민참여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실증단지 .. 2023. 11. 18.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 2023. 11. 18.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립절차,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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