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39 도시재생의 개념과 대상지역 선정, 추진 절차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도시 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1. 도시 쇠퇴 지표 적용 ▶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한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한다. (「도시재생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아래 도시 쇠퇴 지표에 해당 되는 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 2023. 11. 21. 산업단지 개념 및 종류, 지정권자, 개발절차 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단지의 개념 ▶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로,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 계획의 측면에서인데,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낙후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 2023. 11. 21. 도로의 정의 및 구분, 관련규정, 도로구역 도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2. 법률상 정의 ▶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2023. 11. 20.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하천 관련 용어 정의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 2023. 11. 19.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