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립절차,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 2023. 11. 16. 뉴어바니즘의 정의와 적용사례 및 한계 뉴어바니즘이란 무엇인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난개발 등에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건축가들이 시작한 도시개발운동으로 신도심주의로 번역된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개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를 확장하는 대신 슬럼화된 도심을 전략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어바니즘은 도시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이념과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도시를 인간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뉴어바니즘은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 계획과 대조적으로 도보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기능이 원활한 도시 공간, 혼합된 용도의 개발, 대중교통을 장려하며.. 2023. 11. 16. 지역지구제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와 세분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정의 지역지구제의 정의 지역지구제란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거나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한 지역 단위로 묶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지금은 폐지된(‘23.1.1. 폐지) 「도시계획법」에서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법률 폐지와 동시에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의 주요 법조항들이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국토계획법」으로 옮겨 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부적한하나, 부동산업계 또는 비전문가 .. 2023. 11. 16. 도시계획의 정의 및 역사, 한국 도시계획의 변천사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도시계획이란 ‘도시 내 사람들의 주거 및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공간의 배치 및 제도 및 규칙을 세우는 일’이다. 도시계획이란 용어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종이 한 장 또는 한 단락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논문의 형태를 가진 포괄적인 연구도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이라는 다소 낯선 분야에서 종사하는 1인으로서 관성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소 원론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와 ‘계획’의 합성어이다. 도시는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 형태이며, 사회ㆍ경제ㆍ정치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에서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사회.. 2023. 11. 15.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