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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 2023. 12. 12.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구체적인 범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범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23. 12. 12.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1조)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1. "산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이란 산지.. 2023. 12. 1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주요 내용,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업을 발전과 국토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변.. 2023. 12. 10.
수소시범도시 개요, 국내 수소시범도시, 한국 수소산업의 세계적 위상 수소시범도시 개요 1. 환경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급물살 21세기 들어서며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고, 그간 2차 산업혁명을 이후 산업과 과학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 하는데 기반이었던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결과적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저감 해야 하는 것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함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가 2020년 초반 한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2. 국내 수소시범도시 주요 주거 및 교통수단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며, 지역(특화) 산업과 혁신기술 육성 등에 접목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 2023. 11. 26.
트램(노면전차)의 개념 및 역사, 국내 도입 사례 트램(노면전차)의 개념 사진설명 : 트램 이용도시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코리아) 트램(Tram)은 도시 내에서 승객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경량 철도 수단이며, 다른 용어로는 스트리트카(Streetcar), 유럽에서는 트램이나 트롤리(Trolley)로 불리기도 한다. 트램은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운행되며, 지상도로 노면위에 설치된 철로를 따라 운행한다. 대부분의 트램은 전기로 작동되며, 고속도로나 교외지역보다는 주로 도심이나 번화가를 운행한다. 프랑스 파리와 홍콩이 대표적인 트램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운전 : 대부분의 트램은 전기를 사용하여 운행되며, 지상에 설치된 전원 공급 장치나 오버헤드 전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동한다. 2. 도심 주.. 2023. 11. 25.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 2023. 11. 25.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개념, 주요내용, 국내외 개발 도시 사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개념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는 1973년 미국의 '조지 댄치그'와 '토마스 사티'라는 두 학자가 저서 에서 처음 제시한 도시형태로, 도시 계획 및 디자인의 한 형태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이는 도시 내 거주, 교통, 비즈니스, 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도시의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교통 혼잡 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1990년대 서울 근교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확장으로 야기된 도시의 문제점으로 인해 콤팩트 시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콤.. 2023. 11. 25.
스마트팜의 개념 및 등장배경, 국내 스마트팜 우수 사례 스마트팜의 개념 디지털 농장 또는 정밀 농업으로도 알려진 스마트 팜은 첨단 기술과 데이터 기반 솔루션(solution)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작물 생산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 농업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온도, 습도, 햇볕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제약과 한계가 명확하였으나,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농업방식이다. ■ 스마트팜의 주요 구성요소 1. 센서 및 IOT 장치 : 스마트 농장은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토양 수분, 온도, 습도, pH 수준, 영양분 함량 및 작물 건강과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센서는 iot 장치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2023. 11. 25.
도심 공동화의 정의 및 주요 특징, 도심공동화 지역 활성화 대책 도심 공동화의 정의 도시 공동화는 도시 인구 감소 또는 도시 쇠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도시 내 특정 지역에서 인구, 경제 활동 및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해당 동네나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도시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중심지로서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의료, 업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물리적 시간이 누적되어 오면서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의 노후화, 사회·경제 전반 시스템의 개편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과거 도시의 구조 및 형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 탓에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체인 인구가 도시의 외곽으로 유출 및 확산되는 것이다. 도심 공동화의 주요 특징 1. 인구 감소 : 특정 도시 지역에 거주하..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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