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4 미지급용지의 정의 및 보상 절차 (관련법 : 「토지보상법」) 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 - 미지급용지가 발생하는 원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사업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별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 발생 미지급용지는 주로 공익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 2024. 11.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 산입시 국·공휴일 제외 여부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14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 또는 구청 등 공공청사도 주말에는 일반민원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람기간 14일 중 기간 중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평일을 공람기간에 산입해야 할까?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2024. 11. 1. '준용'의 사전적 의미, '준용'의 법률 적용, '준용'의 법률 해석 사례 '준용'의 사전적 의미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출처 : 두산백과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출처 : 위키백과사전표준으로 삼아 적용함[법률]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진 '준용'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나 법무사 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것.. 2024. 10. 31. 도시개발사업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 관련법 : 「도시개법」 ▣ 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2024. 5. 2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기준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관련법 : 「하수도법」 ▣ 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2024. 5. 21.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관련 규정 (경관심의 대상, 심의 시기 등) 경관계획의 정의*근거법령 : 「경관법」 ▶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 도시 ·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경관계획은 시 ·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2024. 5. 10.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무상귀속 시설 검토(법 제66조 제2항) 「도시개발법」 ■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 2024. 2. 5. 공장설립 승인 관련 규정 (「산업집적법」)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 2024. 2. 1. 산업입지법의 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 2024. 2. 1. [인내, 끈기] 폴 컬리 아이디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세공 과장을 거치지 않으면 더러운 돌일 뿐이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면 보석이 된다 - 폴 컬리 - Your ideas are like diamonds without the refining process, they are just a dirty rock, but by cutting away the impurities, they become priceless. - Paul Kearly - 2024. 1. 28.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