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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와 사회적 문제점, 대표사례 및 해결방안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노후된 구도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상류층의 유입되면서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도시 재생이나 활성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종종 주택 개조, 부동산 가치 증가, 새로운 기업의 도래, 지역 인구통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된 구도심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상가, 주택 등)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1. 부동산 가치 및 임대료 상승 : 더 부유한 개인이나 가족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치와 임대 가격이 상승하게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장기 거주자들이 이주하게.. 2023. 11. 25.
님비(NIMBY)의 정의와 대표적인 님비 시설, 국내외 대표 사례 님비(NIMBY) 현상의 정의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사회적 또는 공공적인 변화 필요에 따라 특정 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때 조성 대상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생활권 주변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주거지역이나 지역 사회 등에서 특정 발전사업,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기관 설립 등과 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치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개개인은 자신의 주변이나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원치 않지만,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면 다른.. 2023. 11. 24.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주요내용, 주민제안 사례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1. 주민제안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입안 제안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 참여제도이다. 2. 도입배경 ▶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인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성의 주된 목적이며 주체이기도 한 주민이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법제화된 시기는 1981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시점이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적인 주민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이 중앙집권적 하향식 계.. 2023. 11. 23.
도시재생의 개념과 대상지역 선정, 추진 절차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도시 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1. 도시 쇠퇴 지표 적용 ▶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한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한다. (「도시재생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아래 도시 쇠퇴 지표에 해당 되는 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 2023. 11. 21.
산업단지 개념 및 종류, 지정권자, 개발절차 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단지의 개념 ▶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로,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 계획의 측면에서인데,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낙후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 2023. 11. 21.
도로의 정의 및 구분, 관련규정, 도로구역 도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2. 법률상 정의 ▶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2023. 11. 20.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하천 관련 용어 정의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 2023. 11. 19.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등장 배경, 개념, 해외사례 스마트시티의 등장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위원회, EU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시스코,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강명구, 2015)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리빙랩(시민참여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실증단지 .. 2023. 11. 18.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 2023. 11. 18.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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