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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개념과 대상지역 선정, 추진 절차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도시 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1. 도시 쇠퇴 지표 적용 ▶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한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한다. (「도시재생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아래 도시 쇠퇴 지표에 해당 되는 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 2023. 11. 21.
산업단지 개념 및 종류, 지정권자, 개발절차 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단지의 개념 ▶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로,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 계획의 측면에서인데,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낙후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 2023. 11. 21.
도로의 정의 및 구분, 관련규정, 도로구역 도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2. 법률상 정의 ▶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2023. 11. 20.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하천 관련 용어 정의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 2023. 11. 19.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등장 배경, 개념, 해외사례 스마트시티의 등장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 시티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마트시티 위원회, EU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등 스마트시티 관련 조직이 설립되고 시스코,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강명구, 2015)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리빙랩(시민참여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법(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였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기획 및 실증단지 .. 2023. 11. 18.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 2023. 11. 18.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 2023. 11. 18.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립절차,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 2023. 11. 16.
뉴어바니즘의 정의와 적용사례 및 한계 뉴어바니즘이란 무엇인가?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난개발 등에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건축가들이 시작한 도시개발운동으로 신도심주의로 번역된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개발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를 확장하는 대신 슬럼화된 도심을 전략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어바니즘은 도시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이념과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도시를 인간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다. 뉴어바니즘은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 계획과 대조적으로 도보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기능이 원활한 도시 공간, 혼합된 용도의 개발, 대중교통을 장려하며.. 2023. 11. 16.
지역지구제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와 세분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정의 지역지구제의 정의 지역지구제란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거나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한 지역 단위로 묶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지금은 폐지된(‘23.1.1. 폐지) 「도시계획법」에서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법률 폐지와 동시에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의 주요 법조항들이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국토계획법」으로 옮겨 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부적한하나, 부동산업계 또는 비전문가 ..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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