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의 정의와 대표적인 님비 시설, 국내외 대표 사례

 

님비(NIMBY) 현상의 정의

  님비(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사회적 또는 공공적인 변화 필요에 따라 특정 시설을 조성하고자 할 때 조성 대상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생활권 주변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주거지역이나 지역 사회 등에서 특정 발전사업, 인프라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기관 설립 등과 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치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개개인은 자신의 주변이나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원치 않지만,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역이기주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사회적인 합의와 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공공이익과 개인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이러한 이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며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과 국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설치되지 못하거나 설치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해와 공공의 발전을 위한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한다.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

1. 매립지 및 폐기물 관리 시설 : 지역사회는 악취, 오염, 재산 가치 감소 및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매립지 건설 또는 확장에 반대할 수 있다.

2.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 : 주민들은 소음 공해, 시각적 영향, 잠재적 위험 또는 환경에 대한 우려로 발전소(원자력, 석탄 또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건설을 반대할 수 있다.

3. 교도소 또는 교정시설 :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재산 가치에 대한 영향 또는 범죄율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교정 시설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4. 노숙자 보호소 또는 재활 센터 : 지역사회는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행동, 이웃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영향 및 재산 가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호소 또는 재활 센터 개발에 반대할 수 있다.

5. 산업 시설 또는 제조 공장 : 주민들은 오염, 소음, 교통 및 이러한 시설의 배출 또는 부산물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장 또는 산업 공장 건설에 반대할 수 있다.

6. 기지국 또는 통신 인프라 :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방사선 노출, 미관 또는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지국 설치를 반대한다.

 

 

 

님비현항 대표 사례

1. 해외사례

  미국에서 님비 현상의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확장과 관련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1979년 펜실베니아에서 발생한 스리마일 섬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했다. 원자로의 부분적인 용해는 대중에게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원전에 대한 님비 정서가 전국적으로 심화됐다.

  또 다른 사례로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쇼어햄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 공장은 안전 문제, 사고 발생 시 대피 문제,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건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장은 가동되지 못하고 결국 폐쇄됐다. 이러한 예는 님비 정서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및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상당한 지연, 비용 증가, 심지어 지역 사회 반대에 따른 프로젝트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의 활동과 반대 때문에 원자력 프로젝트의 재평가, 지연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님비 정서는 원자력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 결정을 형성하여 원자력 개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2002년 네바다주에 제안된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장은 주민, 환경단체, 정치인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다. 해당 부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지정됐지만 운송 위험, 환경오염 가능성, 핵폐기물 보관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저탄소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안전 문제, 사고나 방사선 누출에 대한 두려움,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관리 등으로 인해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급기야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이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네바다 주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유였다.

 

2. 국내사례

  한국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주목할만한 사례를 포함해 님비(NIMBY) 현상이 다양한 사례에서 관찰됐다. 2016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여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배치 장소로 선정된 성주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시스템 레이더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강대국 간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반대자들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철수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수많은 항의로 이어졌다.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배치에 반대하는 대중의 감정은 여전히 ​​강했다. 사드의 방어적 성격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사드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님비 감정은 지속되었다.

  성주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국가 안보 이익과 지역 우려 및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부각 시켰다. 궁극적으로 사드 시스템이 성주에 계속 배치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은 님비 감정이 국가 안보 및 국방 시설과 관련된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안과 지속적인 반대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