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42 미지급용지의 정의 및 보상 절차 (관련법 : 「토지보상법」) 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 - 미지급용지가 발생하는 원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사업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별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 발생 미지급용지는 주로 공익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 2024. 11.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 산입시 국·공휴일 제외 여부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14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 또는 구청 등 공공청사도 주말에는 일반민원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람기간 14일 중 기간 중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평일을 공람기간에 산입해야 할까?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2024. 11. 1. '준용'의 사전적 의미, '준용'의 법률 적용, '준용'의 법률 해석 사례 '준용'의 사전적 의미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출처 : 두산백과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출처 : 위키백과사전표준으로 삼아 적용함[법률]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진 '준용'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나 법무사 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것.. 2024. 10. 31. 도시개발사업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 관련법 : 「도시개법」 ▣ 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2024. 5. 25.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