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개념과 대상지역 선정, 추진 절차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도시 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2조】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city.go.kr)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1. 도시 쇠퇴 지표 적용

 

▶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한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한다. (「도시재생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 아래 도시 쇠퇴 지표에 해당 되는 도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인구감소

① 지난 30년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한 도시

②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도시

 

▨ 사업체 수 감소

③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한 도시

④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도시

 

▨ 생활환경 악화

⑤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534곳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기반형 15곳, 중심시가지형 91곳, 일반근린형 178곳, 주거지지원형 82곳, 우리 동네 살리기 69곳, 혁신지구 10곳(주거재생혁신지구 포함), 인정사업 89곳이다.

▶  2022년 7월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경제거점 조성, 지역특화재생이 강조되며 기존 5개 유형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혁신지구 1곳, 지역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으로 총 26곳이 선정되었다.
▶  최근 개편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다. 빠른 사업 추진과 양적 확산보다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 로컬에 기반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다. 여전히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변함없다.

 

① 혁신지구: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주거-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다.

혁신지구는 쇠퇴한 원도심에 신산업-주거-교통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재생에서는 유일한 사업제도이다. 도시가 직면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천안역 광장, 유휴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시설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같은 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혁신지구사업’은 산업단지 내 부지확보를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복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단 내 입주기업 생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 쇠퇴 원도심 주변으로까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개발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② 지역특화재생: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다.

도시가 쇠퇴하면서 원도심 중심상권 및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나 문화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부족하고 상권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14년에 선정된 ‘전라남도 순천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테마거리 및 예술촌을 조성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빈집과 빈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 선정된 ‘충청북도 충주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창업재생허브를 조성해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창출하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광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렇듯 쇠퇴된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지역 고유의 자산과 문화를 활용해 사람들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도시재생사업 추진 절차

▶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는 크게 ① 국가차원의 '국가 기본계획' → ② 대상 도시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 ③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 으로 구분된다.

- 기 조성되어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인 만큼 신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출처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