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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로이드 알렉산더 낙관적인 태도는 목표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용기와 진정한 발전의 토대다. - 로이드 알렉산더 - Optimism is essential to achievement and if is also the foundation of courge and true progress. - Lloyd Alexander- 심리학, 자연의학 박사, 세계최대 자연치유 전문기관 설립자 2024. 1. 18.
[마인드] 나폴레온 힐_1 누구든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성취를 도울 것이다. - 나폴레온 힐 - If the mind of man can believe the mind of man can achieve. - Napoleon Hill - 기자, 작가, 강연가, 윌슨 대통령 홍보 비서관,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성공철학의 거장이 되었다. 특히 개인의 성취와 동기부여 분야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2024. 1. 17.
[마인드] 노먼 빈센트 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실로 놀랄 만한 면모를 드러낸다. 스스로를 믿을 때, 성공의 첫번째 비결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노먼 빈센트 필 - People become really quite remarkable when they start thinking that they can do things. When they believe in themselves, they have th first secret of success. - Norman Vincent Peale - 작가, 목사 저명한 저술가이자 '만인의 성직자'로 불려지는 전세계적인 탁월한 동기부여 연설가. 뉴욕 마블 협동 교회에서 일한 52년을 포함해서 60년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을 .. 2024. 1. 16.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이란?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참고 :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념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부과대상 및 기준 1. 부과대상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2024. 1. 14.
토지매수청구의 개념 토지매수청구 개념 매수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 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때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 공법상의 매수청구권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 종류에는 사업시행자의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의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권,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 2024. 1. 7.
토지수용의 정의 및 적용대상,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 사업의 대상 토지수용이란?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2024. 1. 7.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수립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정의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 2024. 1. 6.
[행동] 브라이언 트레이시_1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실히 말해준다. - 브라이언 트레이시 - If not what you say or hope, wish or intend, but only what you do that counts. Your choices tell you unerringly who you really are. - Brian Tracy -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강연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의 회장 2024. 1. 6.
[행동] 조지 버나드 쇼_1 당신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 "왜" 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었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 조지 버나드 쇼 - You see things and say "Why" but I dream of things that never were and say "Why not?" - George Bernard Shaw -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수필가, 비평가, 화가, 웅변가 2024. 1. 3.
농지보전부담금 개념과 납부대상 및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관련법 및 관련규정 : 「농지법」, 「농지업무편람」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2.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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