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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3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념,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주요 내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란 준공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시행자와 별개로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는 계획이다.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산업단지 관리권자 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 2023. 12. 23.
아테네 헌장의 개요, 주요내용, 현대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 아테네 헌장의 개요 '아테네 헌장'은 국제현대건축가 회의(國制現代建築家會議:CIAM)가 아테네에서 개최된 1933년의 제4회 집회에서 발표된 도시계획의 원전(原典)이다. 지금도 도시계획을 고찰하는 경우 커다란 지주가 되고 있다. 아테네 헌장은 9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를 4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즉 주거·직장·교통·역사의 유산이라 하고 있다. *헌장(憲章) :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이며, 법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 처벌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아테네 헌장의 주요 내용 ① 도시는 개인자유의 정신적·물질적 양면에서의 집단활동의 이익을 보증해야 할 것(75조). ②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4가지의 요점은 도시의 4가지의 기능, 즉 .. 2023. 12. 20.
리질리언 시티의 개념과 등장 배경, 관련 동향 리질리언트 시티의 개념 리질리언트 시티(Resilient city)란 시공간적인 차원에 걸쳐 바람직한 기능으로 빠르게 유지 또는 복귀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적응능력을 제한시키는 문제점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로 정의된다. 리질리언트 시티 모델은 현재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점 전환과정을 통해 리질리언트 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하며, 어떠한 정해진 포트폴리오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이고 스트레스나 위협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의 도시로 리질리언트 시티 평가기준 개발을 통해 도시가 리질리언스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의사 결정과 전환을 통해 리질리언스 향상을 유지하는 도시이다. 리질리언트 시티의 등장 배경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의 가속화 .. 2023. 12. 16.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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