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39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구체적인 범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범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23. 12. 12.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의 제정 목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제1조)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1. "산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이란 산지.. 2023. 12. 1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주요 내용,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업을 발전과 국토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변.. 2023. 12. 10. 수소시범도시 개요, 국내 수소시범도시, 한국 수소산업의 세계적 위상 수소시범도시 개요 1. 환경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급물살 21세기 들어서며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고, 그간 2차 산업혁명을 이후 산업과 과학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 하는데 기반이었던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결과적으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저감 해야 하는 것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함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가 2020년 초반 한국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2. 국내 수소시범도시 주요 주거 및 교통수단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며, 지역(특화) 산업과 혁신기술 육성 등에 접목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 2023. 11. 26.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