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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42

아테네 헌장의 개요, 주요내용, 현대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 아테네 헌장의 개요 '아테네 헌장'은 국제현대건축가 회의(國制現代建築家會議：CIAM)가 아테네에서 개최된 1933년의 제4회 집회에서 발표된 도시계획의 원전(原典)이다. 지금도 도시계획을 고찰하는 경우 커다란 지주가 되고 있다. 아테네 헌장은 9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를 4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즉 주거·직장·교통·역사의 유산이라 하고 있다. *헌장(憲章) :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이며, 법과 같은 강제적 구속력, 처벌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아테네 헌장의 주요 내용 ① 도시는 개인자유의 정신적·물질적 양면에서의 집단활동의 이익을 보증해야 할 것(75조). ②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4가지의 요점은 도시의 4가지의 기능, 즉 .. 2023. 12. 20.
리질리언 시티의 개념과 등장 배경, 관련 동향 리질리언트 시티의 개념 리질리언트 시티(Resilient city)란 시공간적인 차원에 걸쳐 바람직한 기능으로 빠르게 유지 또는 복귀시키고, 변화에 적응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적응능력을 제한시키는 문제점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시로 정의된다. 리질리언트 시티 모델은 현재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점 전환과정을 통해 리질리언트 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하며, 어떠한 정해진 포트폴리오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이고 스트레스나 위협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의 도시로 리질리언트 시티 평가기준 개발을 통해 도시가 리질리언스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의사 결정과 전환을 통해 리질리언스 향상을 유지하는 도시이다. 리질리언트 시티의 등장 배경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의 가속화 .. 2023. 12. 16.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 2023. 12. 12.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구체적인 범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개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범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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